자료실

마약류, 희귀병 치료 ‘수입 긴급허가’… 불법 처방땐 ‘1년 업무정지’

한누리병원학교 | 2020.06.25 14:10 | 조회 119

누군가에게 좋은 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마약류’만큼 이 표현이 적절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마약류는 극심한 통증이나 불면 등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약이 되기도 하지만, 질병과 무관하게 중독

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독이 된다. 이러한 특성 탓에 의료용 마약류

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의료용이 아닌 불법 마약류의 국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사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 교육과 더불어 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 없는 의료용 마약도 빠르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이 독이 아닌 약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엔에서 지정한 34번째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에서 마약류 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

써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상황

인 만큼, 200명가량이 참석한 지난해 기념식과 달리 이의경 식약처장과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00명 규모로 축소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온라인 중계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기념식에서는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한 수상 등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식순은 ‘회복토크’다. 회복토

크는 마약 중독 회복자들의 사회 복귀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인데, 이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지원 확대에

힘을 쏟는 대응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

선 이후, 사법적인 처벌 외에 재활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를 유도할 필요성이 함께 늘었다. 마약류 사

범이 지난해 1만6044명까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범률이 2016년 37.2%에서 지난해 35.6%까지 비슷한 수준으

로 유지돼온 탓이다. 마약은 중독으로 인한 반복적인 투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 상황을 해소해 근본적으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을 더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법 개정의 골자는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실형 등 다양한 선고를 받은 사범들을 대상으로 재

범방지교육(최대 200시간)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형, 보호관찰,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분 대상자

가 포함된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 투약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 등이다. 이 같

은 내용은 오는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약사범의 재범 방지와 동시에 마약류가 필요한 곳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

도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마약류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에 대체치료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허가된 마약류(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의약품을 수입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식약처는

같은 호소에 귀를 기울여 국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자가치료 목적인 경

이들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등 센터를 통해 일부 의료용 마약류 공급이 안정적

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15명 중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복용했다. 전체 353만 명에 달하는 규모다. 전체

적인의료용 마약류는 1년간 전체 국민 5185만 명 중 1850만 명(36%)이 사용했다.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한 셈이다.

 이 가운데는 의료기관 3곳 이상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28만 명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되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약 사범의 재활과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공급 지원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이 앞으로도 마약류의 유통 현실을 조정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대상 학생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겪고 있어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 안정적인 정규 교육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사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히 보기
위로
  • 전라북도교육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 전북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어린이병원
  • 전국병원학교